민사소송 95%는 합의로 마무리
민사소송의 95% 이상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 (Settlement) 로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재판 당일에도 재판 시작 전, 재판장에서 합의가 성사되기도 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재판 대신 합의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정보 및 사생활 공개에 대한 부담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장부터 소송에 관련된 모든 증거물 및 증언 등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 모든 내용이 법원 기록으로 평생 남아 있게 됩니다. 법원 기록은 공개 문서 (Public Record) 이므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개 문서 내용이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을 사생활 침해라고 볼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 사실 조사 (Discovery) 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는 양측이 서로 소송에 관련된 증거와 증인들을 심문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개인 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 자체를 불편하게 여겨 증거 제출과 증인 참석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전에는 이 과정 존재조차 모르다가 때가 되어 변호사로부터 이 내용을 듣게 되면 본인과 증인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에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합의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3-5년의 긴 소송 시간
소송을 시작하고 재판 날짜가 잡힐 때까지 적어도 3년, 많게는 5년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보다 더 빠르고 신속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합의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재판 날짜가 잡힌 이후에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불확실한 재판 결과
재판을 한다 해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확률은 50 대 50이며, 그 누구도 승소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50%의 확률만을 가지고 3년에서 5년의 변호사 비용을 들이는 것이 무리라는 판단이 되어 합의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재판에 가면 누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이 나는데, 그 자체가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결과가 평생 법원 기록으로 남게 될 수도 있으므로, 본인 잘못으로 확정되는 판결보다는 합의하여 소송 결과를 누구의 잘못도 아닌 내용으로 남기려고 합의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과 미지급 가능성
기업 간 민사소송인 경우, 소송 시작부터 재판까지 보통 3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이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나 배상 액수가 변호사 비용과 비슷할 경우, 합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재판에서 승소한다고 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판결이 나와도 그 판결대로 패소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승소했다 해도 판결 내용 그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이 높아 보이는 경우 합의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인한 막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소송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엄청난 심리적 부담감을 줍니다. 아무리 진실로 서술하고 주장해도 판사가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내용을 증명할 확실한 증거 또한 확보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이 거짓 내용이나 거짓 증거로 주장하면 그 자체로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물질적인 피해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 중간에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뉴욕탐정은 소송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증거 수집으로 의뢰인이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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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탐정(미리암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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