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전달의 방법
소송의 시작은 소송장 전달에서 비롯됩니다. 소송장 전달 방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송장은 당사자가 아닌 18세 이상 성인이면 전달할 수 있으며, 소송 내용에 따라 전달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피고 당사자에게 직접 전해야 하는 경우와 피고와 같은 거주지에 사는 사람이나 직장에 전달해 주어도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 또는 거주지 문에 부쳐 놓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은 소송장이 위의 방법으로 전달된 날부터 시작되며, 이후 정해진 날짜 안에 피고는 소송장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합니다.
소장 전달 대리인, 믿을만한가?
대부분 소송장은 전문적으로 소송장을 전달하는 프로세스 서버 (Process Server) 나 지역 세리프 (Sheriff) 를 통해 전달되는데, 이들은 보통 업무 스케줄에 따라 피고의 집을 방문하고, 그때 집에 있는 사람에게 소송장을 전달합니다. 많은 경우 이들은 집에 문을 열지 않거나, 나오는 사람이 없으면 자리를 떠납니다. 이들은 원고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며 소송장을 전달하지 않으며, 이후 재방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는 소송에는 프로세스 서버나 지역 세리프를 통해 소장을 전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사용 언어가 다르면 소통의 문제로 소장 전달 대리인이 수령인이 피고인지 아닌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설령 피고 본인을 만난다 해도 피고가 본인임을 부인하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소송장을 전달한 사람은 진술서에 소송장 전달 내용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데 그 내용에는 전달한 방법, 즉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소송장 받은 사람의 인상착의, 인종, 성별, 나이, 키, 몸무게를 적어야 합니다. 이때, 소장 전달자가 서양인일 경우 진술서에 동양인의 인상착의를 잘못 기재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소장, 반드시 적절히 전달되어야
소송장을 받은 사람은 조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데, 모든 변호사는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소송을 접수한 법원이 관할구역 자격이 있는지와 소송장을 어떻게 전달받았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소송을 무효로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자 법원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생기는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피고 입장에서 이보다 더 쉽게 소송을 무효화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소송이 무효가 되더라도 원고는 다시 합법적인 절차로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이때쯤 피고는 거처를 옮기고 자취를 감추든지, 재산을 처리해 채무의 위험으로부터 피할 준비를 합니다. 법원 관할 구역을 판단하는 일은 변호사의 논리에 따라 쟁점이 되지만 소송장을 전달하는 방법은 일반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 소송을 쉽게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전달 Tip
소송을 준비하는 원고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 다른 인종 간 소장 전달이 이뤄질 경우: 소장 전달 전 의뢰인은 피고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미리 준비해 전달자에게 알려줍니다. 다른 인종 간의 소장 전달에는 많은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양인이 동양인의 나이를 짐작하는 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 보디캠을 준비해 소장 전달 상황을 기록하세요. 전달할 오디오 및 비디오를 남깁니다. 이때 두 명이 동행해 한 명이 전달하는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마다 녹음 또는 녹화의 도청 관련 법률이 다르기에 각 주법을 참고하세요.
- 행동 감시를 통해 피고의 스케줄과 동선을 파악하고 가능한 소장을 피고에게 직접 전하세요.
- 소장 전달 시 받는 사람이 피고인지를 물어보고 답변을 진술서에 적으세요. 이때 전달자가 진술서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적을 수 있도록 피고의 신상정보를 미리 파악합니다. 또, 소장을 전달받은 사람이 피고 본인이 아닌 경우, 이름과 피고와의 관계를 진술서에 기재합니다.
소장 전달은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소송장을 합법적 절차에 따라 받지 못했다고 분쟁을 일으키면 그 해결을 판사에게 판결받는 데는 몇 달이 더 소요됩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며 피고에게 소송을 알리게 되어 피고가 배상을 피하고자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소송이 의미 없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므로 소송장은 전문인에게 맡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뉴욕탐정은 법적 서류 송달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며, 피고의 소재 파악부터 합법적이고 완벽한 서류 전달까지 소송의 첫 단추를 완벽하게 채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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