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잘못 없이 고소를 당했다면?
재판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법정에 무방비 상태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소액 재판 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수 사항은 아니므로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 수집
판사나 중재자 (Arbitrator) 에게 무죄를 입증하려면 본인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해 줄 만한 증거부터 수집해야 합니다. 재판에서의 변론은 그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들려주는 것입니다. 서면 계약서, 편지, 임대차 계약서, 이메일 (Email), 영수증, 녹음, 취소 수표 (Cancelled Checks), 송금 수표 (Money Order), 제품의 품질 보증서 (Warranty), 광고, 견적서, 파손된 제품 혹은 의류, 각종 서류 등등 사건이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물적 증거 없는 경우 목격자 혹은 전문가 증인으로 대체
만약 위에 나열된 증거를 하나도 준비할 수 없다고 해도 절대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본인이나 관련인의 구두 증거 또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증인의 자격은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나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에게 주어집니다. 의료 소송의 경우, 전문 의료인이 증인으로 나온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맞고소의 가능성?
물론 맞고소는 가능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이 오히려 피고에게 물질적 피해를 준 경우라면, 피고는 마땅히 청구인을 맞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액 재판과 마찬가지로, 맞고소하려면 그 배상금의 액수가 5천 달러를 넘을 수 없습니다. 만약 피고도 청구인도 아닌 제삼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라면, 3자 개입 (Third Party Action)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 통지서 (Notice of Judgment) 의 의미 및 대응법
궐석 판결 통지서 (Notice of a Default Judgment) 를 받았다는 것은 당신을 상대로 누군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신이 정해진 기일에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패소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애초에 재판 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정해진 재판일에 도저히 참석할 수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재판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궐석 판결 통지서를 지참하고, 재판 서기를 찾아가 재개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재판 참석 이후 판결 통지서 (Notice of Judgment) 를 받았다면, 이 통지서를 통해 피고가 청구인에게 물어줘야 하는 배상금의 액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청구인은 채권자 (Judgment Creditor) 가 되고, 피고는 채무자 (Judgment Debtor) 가 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따로 연락을 취해 납입 방법을 알려 줄 것입니다.
만약 시시콜콜한 소송으로 지속적 괴롭힘을 당한다면?
간혹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앙심을 품고, 괴롭히고자 반복적으로 소액 재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미 판결이 내려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재판 시 판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판사는 청구인이 피고를 단순히 괴롭히고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판사가 청구인이 앞으로 같은 이유로 다시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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